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취업규칙 등에 기존에 전직원에게 부여하기로 한 복지혜택을 사용자가 임의로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0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20시간*0.5)*4.345주*9,620원= 3,260,314원(세전)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10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842,325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강행규정 위반으로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시면 따로 출석하여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규정입니다.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공휴일 등 법정유급휴일은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3년만근시 15개부여 연차미사용에대한 수당지급은25년1월이라고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24년 1월이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하에 휴무일과 근로일을 대체한 때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 5일 모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기간제법 제4조제1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동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