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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권고사직시 두루누리사업 해택이 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 중소기업입니다.몇몇 직원이 두루누리사업을 혜택보고있습니다.제가 한 직원을 권고사직시 두루누루사업 혜택에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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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가 밀리는 중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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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을 초과한 고정휴일수당 산입방법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공휴일이 겹쳐 그 날 근로한 때는 전자가 타당합니다(9시간×1.5=13.5시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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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느 업체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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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을 초과한 고정휴일수당 산입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에 5시간(1일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 5일 근무일 중 공휴일이 겹쳐 그 날 9시간의 휴일근로를 한 때는 9시간*1.5=13.5시간 분의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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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현금 비는거 직원돈으로 채우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고의, 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달라집니다.설사 질문자님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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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사기죄성립되나요?답변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기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미 관할 노동청에 진정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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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정규직 에서 계약직 변경후 계약만료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가능하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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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근무를 하루에 4시간 해도 휴게시간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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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것이 아니라 상기 사유(경영방침 등)로 퇴사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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