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세소득은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회사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가입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 명목의 금원을 임금에서 공제한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간 전까지 교육이 진행되고, 해당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시 일정재제를 가하지 않고 직원들의 희망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가의 목적이 직원의 역량개발에 있는지 아니면 성과에 대한 보상에 있는지에 따라 평가의 방법(절대평가, 상대평가)을 달리해야 할 것이며, 평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과정에 있어 직원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노조법 제81조제1항, 제90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풀타임 근로자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요구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개월 기간을 정한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취업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용이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직이 수리되지 않고 인수인계를 하지 않더라도 임의퇴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에 가입된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