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이전에 발생한 성과급을 지연하여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역특례로 일반 기업체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일반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하에 연장/야간 근로를 할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므로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겸업에 따른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겸업)을 금지할지 여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회사에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소정근로외의 시간에 겸업이 가능하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겸업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40만원/209시간*(40시간+주휴 8시간+야간 4시간*5일*0.5)*4.345주= 2,893,89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사유 중에 하나는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근로자가 아닌 임원 등에 해당할 경우이므로, 이러한 관계에 있지 않다면 취득 신고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회사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알고 있으므로 회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휴가기간 중에는 긴급한 상황이 아닌 한, 업무의 지시/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긴급성을 요하므로 휴가 기간 중에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로시 기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한 위약예정 금지 위반이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포함하여 월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나,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봉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해당 근로계약에 동의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