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2025.9.15.~2025.10.14.).임금지급일과 계약기간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따라서 후자가 타당합니다. 10월 스케쥴표가 어떻게 짜여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때,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은 근로소득자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소득을 신고할 법상 의무를 지므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등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을 명확히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의사표시를 한 사실만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 사용자가 9월말일까지 근무하도록 사직을 권고하여 이를 수용하였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권유로 사직을 하는 것이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서 양식을 요구하시어 해당 서류에 서명/날인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계속근무하기를 원한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9월 말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시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퇴직금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입/퇴사일을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상기 방식으로 산출된 퇴직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전체 재직기간(2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되, 이때, 1년분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속한 날의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지연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업주가 지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지지 않습니다.회사에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할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3,224,9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