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28.까지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영진에 속하지 않는 이사로서 상장회사에서는 이사회 구성원 수의 1/4 (25%) 이상의 사외이사 선임이 필요하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서는 사외이사의 비중이 1/2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했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의 특성, 수습기간의 필요성 등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단에서 인정한 휴직기간은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으나, 그 기간을 초과하는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아닌한,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맞다면 이직확인서를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휴일/휴무 등으로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동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10.2.~2023.9.1.(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1일씩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2022.10.2.~2023.10.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0.2.에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여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