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휴일/휴무 등으로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동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10.2.~2023.9.1.(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1일씩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2022.10.2.~2023.10.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0.2.에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여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전직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필요 없이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전직명령을 한 것은 부당 전직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정기상여금의 경우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바랭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퇴직소득세 등과 관련해서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수준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연장근로수당 수준이 낮아지고 기본급 수준이 높아졌다면 통상임금이 종전보다 증가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상기 내용처럼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임금총액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것을 보아,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면 임금체불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하며(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더라도 지연이지는 지급해야 하므로 지연이자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각의 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센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질문자님이 청구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받았다면 포함된 수당만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하는바,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구직활동으로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이 때,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에는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해야 하며, 우편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에는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을, 팩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