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협의제도'란 근로자가 조직적 차원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경제적·산업구조적·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서 재직근로자를 감축하거나 또는 그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해 행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할 시 동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2.1.자로 퇴사처리하고 입사일부터 1.31.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 동일 사업장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손책임'이란, 근로자가 관리하는 금고나 창고에 금전이나 물품의 결손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손해전액을 배상해야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강행법 우선의 원칙이란, 강행법이 임의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을 적용하고 효과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강행법이라고 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든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임의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거나,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급이 강등됨과 동시에 감봉이 예정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성과급 지급요건에 해당하고, 퇴사예정자에 대한 별도의 지급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재직 중인자로 보므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