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대기발령에 관한 절차규정의 위반 여부 및 그 정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기발령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이 남용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성실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며 충실의무이라고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제도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노동3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병가 시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는 병가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휴게시간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적 금품에 대한 지급 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관리대행기관이란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사업장 보건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 관리 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의료법에 의한 종합 병원 또는 병원 등이 법에서 정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 바, 이를 임금채권 소멸시효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