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사용 시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현재 17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바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공단 (nps.or.k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정부지원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를 말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는바, 20일에 대한 일할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주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되며(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님), 직원을 고용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한번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해야하나,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하면 되며, 이 기간 동안 4대보험 모두 취득신고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거나 종전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을 동결시켰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라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은 326.3시간이며, 34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통상시급은 340만원/326.3= 10,420원입니다. 잔업 2시간을 매월 고정적으로 할 경우 월 근로시간은 430.6시간이며, 42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통상시급은 420만원/430.6= 9,75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부인하기 위한 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한다면, 3.3% 계약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명시하는 계약자의 법적 신분에 관한 조항을 산입하고, 그것이 계약자의 자유로운 의사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계약자의 개별 서명/날인을 받아 두어야 하며, 사용종속성을 배제하고 독립사업자성을 강조하는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