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제72조에서는 직업재활급여를 규정하고 있는 바, 직업재활급여에는 ①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훈련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②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급여의 내용과 지급대상자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절 직업재활급여에서 직업재활지원, 직업재활대상자, 직업훈련비용의 지급제한 및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요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조 격일제란 24시간 연속근무 등과 같이 2역일에 걸치는 장시간 근로를 반복하는 교대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다른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이중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바, 이를 이중보상의 금지라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매월 고정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황견계약이란, 비열계약으로 불리우며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하거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촉탁직이란 일반적으로 정년이 만료된 사원으로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평정이란 인사고과와 동일어로 회사의 관리/감독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분석적으로 평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전보건표지란,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판단이나 행동의 잘못을 일으키기 쉬운 장소 또는 실수로 인해 중대한 재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표시하는 표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