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표제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포괄임금약정이 일단 존재해야 하고, 존재한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등 그 약정 자체가 유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야간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급휴직 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도 함께 공제될 수 있는 반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1년)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반면에,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의 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도 고용보험료율(0.9%) 및 국민연금(4.5%)은 2022년도와 동일하며, 건강보험료율은 종전 3.495%에서 3.545%로 인상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료는 12.27%에서 12.81%로 인상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체된 연차휴가를 확인하려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를 열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할 수 있는 임금 및 수당 등을 정확히 산정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일급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일급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 어떤 임금이 더 유리한지 알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고용된 자라면, 일용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므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될 것이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도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