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을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네3. 임금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때는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호봉제의 경우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 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을 합니다. 군복무경력은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군복무경력을 말합니다. 군복무경력 중 형집행일수 및 군복무이탈일수는 그 일수만큼 감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는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 으로 인정 가능합니다.유연근로시간제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비용을 지급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이를 반드시 납부해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 그 시기를 지정한 때는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퇴직 시에는 연금 또는 연금을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이기만 하면 되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자녀당 각각 최대 1년동안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