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면으로 그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가 서명/날인한 때는 근로계약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시급을 정하지 않았다면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수 없으며, 초과한 시간에 비례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 근무일수가 1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보아 4대보험관계를 종료시켜야 할 것입니다. 공단이 해당 사실을 문제삼는다면,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가 퇴사를 권고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를 구비하여 이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3.2.폐업 전에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한 때는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방침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 채용결격사유를 사내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채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 '재직 중'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한 바가 없으므로, '재직 중'이라는 의미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휴직자의 경우도 재직 중인 자에 해당하므로, 규정상 명시적으로 휴직자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휴직자에 대해서도 특별격려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2682, 2016.4.2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알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위 사안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시급은 말그대로 기본급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말하며, 통상시급은 기본급 뿐만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통상임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기본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기본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