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1. 이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2023년 기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을 휴직기간으로 본다면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나, 퇴사 후 재입사에 따른 공백기간으로 본다면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구두계약도 그 효력이 발생하나 입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1.12.4.~2022.12.3.까지 근무해야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2.11.30.까지 근무 후 퇴사한 떄는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출근율 산정을 할 수 없어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코로나 확진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때는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240만원/31일*(31일-4일)= 2,090,323원(세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지못해서 정확히 연차갯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회사가 유급휴가지원금을 받았을경우 저의 연차개수는 그대로 일거고.만약 유급휴가지원금을 안받았을경우 연차로 삭감된걸로 생각해도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용자가 유급휴가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3. 위 사실관계만으로 잔여연차휴가일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최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57일이며,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고 남은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첨부된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2.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직전연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의 근로자인 경우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