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에 관한 규정 등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급간부와의 임금 격차 및 최저임금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의 경우 기존 판례와 행정해석은 1월을 초과하여 지급되거나 매월 지급하더라도 산정단위가 연단위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2018.6.12. 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는 아시안 게임 야구 경기를 가족과 함께 시청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과 대만의 첫 경기를 통해 금메달 획득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경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속한 해결 및 비용절감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통한 해결을 권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은 노동청 진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먼저 회사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공단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적 의견을 묻는 것이라면 저는 여느 명절 때와 마찬가지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개인 취미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위/변조가 불가한 본인인증 시스템이어야 하고 근로자가 지정한 수단으로 전송이 가능하여야 하며, 상시적으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퇴사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실무상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