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취업한 이후에는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폐원 등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이직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수급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 후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추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시 그 기준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에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작성/교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병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차감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 등 특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센티브 지급 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