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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종전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20% 이상 변경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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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러오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이유라면 협조하는게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나 그러한 이유가 없다면 이를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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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취업 이력이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넉넉히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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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소조건, 수습기간 4대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넉넉히 8.1.~10.31.까지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회사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소급가입하면 10.31.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고 8.31.까지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됩니다.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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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권고사직. 구제신청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때는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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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병가 무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을 열람하시어 병가 규정을 확인하신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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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구직활동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센터에서 직접 알선한 회사 면접에 응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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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년에 당한 임금 체불 지금 신고해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임금체불로 인정되기 어려웠던 것은 질문자님이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사법원에 상기 자료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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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직 당직근무 불법 여부 판단 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직근로가 본래 업무와 다른 전형적인 일ㆍ숙직근로라면 문제되지 않으며, 설사 본래 업무와 동일ㆍ유사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닌 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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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하는일 귀농귀촌자들이 어떻게 무엇을 이용하고 노크를 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산업재해 및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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