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과 초년수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년수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유급으로 부여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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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하지 않고 매년 적립금 명목으로 연봉액에 포함한 경우로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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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서도 수습기간동안 90%의 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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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전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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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각종 수당을 안주고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것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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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 23년 1월 설날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보장하는 휴무일과 별개로 설 연휴 등 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설 연휴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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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후에 근로자가 퇴직 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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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임원 급여 변경 관련 진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 변경의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므로 정관에 임원의 보수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결국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임원의 보수를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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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 회사가 일방적으로 감액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과 같이 야간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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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했는데 너무 짧게 해서 그런지 월급을 주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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