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22조).“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4조).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다.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라.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1. 가입자 본인2. 가입자의 배우자3.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마.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바.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사.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차별'이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조건 및 채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는바,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더라도 근속연수, 직무의 종류와 내용, 능률이나 성과, 책임이나 권한, 작업 조건 등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라면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팀장은 책임이나 권한이 부여되는 자이므로 팀원보다 복지포인트를 많이 받는 것은 합리적 이유에 따른 것으로서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입니다. 즉,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근무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2.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퇴사한 후 종전 회사에 재입사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해당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정규직 근로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는바, 근로형태나 업무성질이 단속적/간헐적이어서 대기시간이 많아 정확한 실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합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반드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포괄임금으로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기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 또는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사항이며, 동일한 업무, 동일 직급이라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