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횟수에 대하여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실업 급여액이 최대 절반으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다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청구 불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월일수×20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근비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조합원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 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벌칙규정이 없기에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야간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있어 고의성이 없을 경우 이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일단,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의사를 타진하시고 계속하여 임금 수령을 거부한다면 임금 지급하려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지급하는 바, 계속근로기간 1년을 초과한 재직일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