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매년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회사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지원금 사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주말)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1항은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18세 이상의 남성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야간 당직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2. 용역업체 소속의 근로자는 용역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무급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은 휴무(일)에 관계없이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월일수×(월일수-7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과근로를 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서류에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초과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또한,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섭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공단에서 직권으로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하여 사용자가 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별도로 근로자로부터 환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