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 직전년도 연간소정근로일 중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3.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보다 적게 부여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등에 출근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때는 30분 일찍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30분 일찍 출근이 의무화되어 있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징계 등 일정재제를 가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30분 일찍 출근 시 이에 따른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할 의무가 있으므로 실제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해 준 경우에는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1.~1.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1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연휴 등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무급휴무일이 아니한,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급+(식대-2,010,580*0.01)'로 산정된 금액이 2,010,58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복지카드 명목으로 지급받은 10만원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8+주휴 5.6시간+연장 1.75시간*1.5+야간 21시간*0.5)*4.345*9,620원= 1,953,05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2021.4.12.~2022.3.11.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2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4.12.~2022.4.1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4.12.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26일*28/40*8= 145.6시간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45.6/8=18.2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각각의 사업장에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각각 사업장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에는 아르바이트생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544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하므로, 이를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