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할 임금을 이월하여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해당 금품을 상계해서 지급할 수 없으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연봉적용기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2개월 단위로 체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노조전임자에게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사실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익명x),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근로감독청원제도"를 검색하시어 이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당연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예정인 자에게 입사 시 제출할 서류를 퇴사 시점에서 제출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명령하였고 이로 인해 실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이고, 1일 3시간씩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이므로 휴무일인 수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일단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