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자체교육이 가능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및 어느 하나의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자료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단위에서 월단위 또는 연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여 노동유연화 즉, 경기 변동에 따라 고용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기업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연봉을 지급받고 있지 않는 한, 연봉협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을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계속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이 있는 날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는지,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지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에 소용되는 시간 전체를 유급으로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1일씩 최대 11일). 또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사장의 사적인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따라서 배달알바를 통해 얻는 수익이 현재 회사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용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설사 배달알바를 하는 업체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더라도 이를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통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