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 시업시각이 월요일 자정이므로 월요일 오후 11시 50분에 출근하여 작업 준비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까지 포함하여 전액 납부해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별도로 반환받아야 하는바, 이는 사용자와 합의하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년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2.1.에 15일, 2024.2.1.에 15일, 2025.2.1.에 16일, 2026.2.1.에 16일, 2027.2.1.에 17일, 2028.2.1.에 17일, 2029.2.1.에 18일....최대 25일 한도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다만, 위 사안의 경우에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은 하나 추후에 근로자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출산으로 출생아 수와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연금 가입자 수는 줄어드는데,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연금수급 기간도 길어지는 현실이 기금고갈을 촉진하고 있으나, 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기금소진의 가장 큰 이유인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국가가 지급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미가입 시 사용자가 소정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자는 채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