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유(무)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그 날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미리 휴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하기로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여 동의를 얻은 때는 휴무일에 근로하였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4대보험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이 때,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사용자가 납부해야하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로부터 별도로 반환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를 할지 5일제를 할지는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 및 5일제 근로 시 지급된 임금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 4일제로 변경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하므로 도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할 시 허용하되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5×9,620= 38,480원입니다.2. 30/5×9,620= 57,7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 또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이직 후 실업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