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10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여에 연장근로 10시간에 대한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4대보험을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각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수준 등 근로조건이 종전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회사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계약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상기 요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계약서도 하나의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2. 연봉적용기간은 반드시 1년 단위로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3. 연봉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입/퇴사일 및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 통상임금 등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사실이 맞다면,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이 만료되기 전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2021.10.8.~2022.9.7.(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2021.10.8.~2022.10.7.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10.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점거를 해야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직장 점거는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2.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