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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바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떼면 실업급여 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3.3% 사업소득세는 동시에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즉,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4대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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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및 입사 2달만에 강제 팀 이동 통보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면 되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적어도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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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추가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계약기간 종기 기재, 2)계약기간이 없는 것으로 한다 문구를 삭제하고 그 옆에 변경일자 및 노사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한 부를 복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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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한달 근무시 받아야하는 정확한 급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963,464원(세전)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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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성립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모욕죄 등 형사상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은 노무사의 전문영역이 아니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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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옴긴 이후! 실업급여 타먹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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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과 3.3% 소득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 것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지므로 사용자에겨 4대보험 미가입 및 세금 미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 및 가산금이 부과됩니다.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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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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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1년 근수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최소 8.2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를 개시한 24.8.25.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5.8.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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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부모님 가족간병 후 간병비를 받게 되면 부정수급인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여부를 떠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시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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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유효기간이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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