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강사의 업무,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을 정하고, 매월 월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프리랜서 또는 용역, 위탁 계약 등을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각 연도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전제하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2017.4.17.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2018.4.17.에 9.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나 소멸시효 3년으로 청구 불가2. 2018.4.17.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2019.4.17.에 3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나 소멸시효 3년으로 청구 불가3. 2019.4.17.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 2020.4.17.에 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4. 2020.4.17.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 2021.4.17.에 7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7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5. 2021.4.17.에 발생한 연차휴가 18일- 2022.4.17.에 3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3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1년간 사용해야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을 하회하는 기준으로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야간근로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거나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74조의2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닌 한 당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므로 10월급여에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요건은 일용근로자로서 10일 미만 근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상용직 근로자로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실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 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1시~11시30분까지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야간근로시간은 5시간-0.5시간= 4.5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