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정일전에 회사관계자랑 출근안한다고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고 사용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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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최소 계약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2. 11.2.에 입사한 경우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되려면 12.1.이 마지막 근로일이 되어야 하며, 퇴사일(=상실일)은 그 다음 날인 12.2.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11.30.까지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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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수 후 재입사 하게 되면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승계된 때는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므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종전회사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로 입사한 것이 아닌 한, 종전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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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중인 근무자가 주 52시간을 초과 해서 근무시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이미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법 위반 전으로 돌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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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미지급 관련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회사의 관련서류에 서명하여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근로자에게 개방된 사이트에 등재하는 등의 방법은 서면명시의 방법에 해당하지만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거나, 회사가 증명하는 문서를 제공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에 등재하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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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퇴사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혹시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장이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을 수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차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3.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4. 사용자가 퇴사처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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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시 계약기간을 못채울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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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는 직원이 직원들 몰래 조사해서 직원들을 감시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CCTV로 질문자님을 감시하는 행동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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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내 사관이동으로 급여가 적어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관이동이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을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적을 시킨 경우 부당전적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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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승인없이 이루어진 연장근로 수당 지급여부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기 절차를 무시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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