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망했다고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경우에 따라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 등 약정휴가일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공휴일은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자발적 이직 X),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작성은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서도 가능하나 소견서를 작성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산재 지정병원으로 옮기셔서 산재보험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거의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이를 인사고과 등에 반영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해당사실을 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이 있는 날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는지,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지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무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에 소용되는 시간 전체를 유급으로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진실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위 사유만으로 채용취소(해고)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입니다((40시간+주휴8시간)*4.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