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연차휴가 또한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분은 “고용보험이 되어있지 않은 사업장”이어야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셨고>>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근로자로서 근무)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때 전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다른분은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한 달 뒤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때 전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통비의 경우 해당 직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 처리를 위해 운행하였다면 최대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실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재취업을 위해 구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고용센터는 수급자가 이러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이 충족됐다고 실업을 인정해줍니다. 수급자가 구직노력을 증명하는 과정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하는 이른바 ‘대리 실업인정’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 및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1시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5시간+주휴 8시간+연장 15시간*0.5)*4.345주*9,160원= 2,805,914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3조의 생리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에 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 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즉,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