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1.~10.31. 동안 개근했더라도 11.1.에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1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변경된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실제 보장해 주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승진 기준이 다르므로 인사규정 등을 확인하여 승진 기준이 되는 어학 점수 및 자격증 등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특정 주에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도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연도 말까지 취업하지 않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회사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 하며, 나머지 공제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할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단순노무행위”라 함은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 의한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를 말한다.건설업 관련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단순종사원(91001)이란, 건축 및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건물건축 운반인부 ∙ 보석 단순노무원∙ 해체작업 단순노무원 ∙ 토목건설 단순노무원∙ 수로정비 단순노무원 ∙ 관정 단순노무자∙ 댐건설 단순노무원 ∙ 건물정비잡역부 【제외】∙ 전통건물 건축원(77241) ∙ 조적공(77251) ∙ 건물해체원(7729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등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마다 채용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채용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이므로, 2022.10.11.~2022.11.10. 동안 개근한 때는 2022.11.1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 동안 계속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월 단위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업종을 불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4시간+주휴 8시간+연장 14시간*0.5)*4.345*9,160원= 2,746,2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참고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