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 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2배,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거나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제101조제1항 관련)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산재기간 중이라는 점과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산재로 인한 휴업한 기간을 재직일수에 포함되는가에 관한 질의라면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 또한 재직일수에 포함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 사업주가 11.30.자로 해고한 경우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고, 새로운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새로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종전 사업주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합니다. 다만, 단순히 11.30.자로 사직을 권고한 것에 지나지 않으면 이를 수용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고용관계는 새로운 사업주로 승계되므로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3.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4. 상기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란 기업의 석와나 이익배분, 근로자의 공헌에 대한 공로보상, 현재 또는 장래 근무의 인센티브 부여, 생계비 보전 등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무수당 등 법에서 정한 수당은 상여금으로 볼 수 없고 독립된 하나의 임금항목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휴게시간만을 고려할 때 1일 근로시간은 8.5시간입니다. 다만, 식사시간 1시간이 추가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면 1일 근로시간은 7.5시간이 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 휴게시간 30분을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30+6)*4.345*9,160= 1,432,810원(세전)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절차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제공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아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다는 점에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했다는 점, 세무회계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최종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따라 계약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2.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사항이므로 사용자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