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보수월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이 때 특정 기간 동안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다음 날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바,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제시한 기한 내에 입사 여부에 대한 확답을 했으므로 이를 이유로 채용내정을 취소할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경징계(경고 또는 견책)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수준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사항이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및 동시행령 3조에 따라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수습기간 중에 월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3개월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연차휴가를 회사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5일과 5일 개근한 때 유급으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합산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부여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5일과 5일 개근한 때 유급으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합산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별기업노조란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결성한 노동조합을 말하는 반면, 초기업단위노조는 개별기업노조와는 달리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초과해 지역, 산업, 직종 등을 단위로 조직하는 단위노조를 말힙니다. 초기업단위노조에는 개별기업노조와 달리 실업자·해고자·미취업자, 자유직종근로자 등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원장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240만원/30일*(30일-7일)"로 산정한 임금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