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평일 휴게 1시간(18:00~19:00), 주말 휴게 1시간 30분(12:00~13:00, 18:00~18:30)으로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209시간+연장 19시간*1.5*4.345주+야간 20시간*0.5*4.345)*9,160원= 3,309,810원(세전)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59시간+주휴 8시간)*4.345*9,160원= 2,666,613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하면되고, 설사 1개월 전에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인력을 충원하든지 아니면 교대제 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으로 법적 위험부담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유류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 60만원을 지급하기로 구두계약 한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퇴사 압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하루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1개월 간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킬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야 하고,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다면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 이며(1일 8시간 기준),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 DC형 퇴직연금제도를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