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7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일 8시간 근로한 때는 7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및 야간근로수당을 합한 240만원 외에 식대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월급여액은 250만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매월 정해진 날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를 신고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업관계에서 근무한 것이 아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을 했다고 하여 2월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 시 구직급여 신청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면 되나, 질문자님께서 산정한 방법대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6.13.~2023.5.12. 동안 1개월 개근 시 매월 13일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2022.6.13.~2022.12.31. 기간에 대하여 2023.1.1.에 연차휴가 8.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365*1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이 된 시점인 2022.11.에 모든 직원이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2.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며, 종전의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시급제로 할지 월급 또는 연봉제로 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정 연차휴가수당의 의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1.11.1.~2022.9.30.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매월 1일에 발생하며(최대 11일), 이를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2022.10.31.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2.11. 임금지급일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