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오르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나요
질문과 동일합니다. 급여가 오르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나요?
법에는 작성의무만 명시가 되어있지 인상되었을 때도 반드시 작성되어야한다는 규정이 없고 과태료 규정도 딱히 없는거같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명시해야 하며, 변경 시에도 명시하여야 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외에 다른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임금 인상에 대한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필수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인상된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오르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임금 내용이 변경된것이므로 당연히 재작성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규정은 아래(근로기준법 제17조)와 같으며 위반 시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시어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중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