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교육필증을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 외의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된 수당 및 산정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병 또는 영업양도인 경우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자동승계되므로 종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새로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때는 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휴일,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중 10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고용관계가 있는 회사는 A회사이며, A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하거나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