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동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동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위반하는 등으로 부당해고를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식대는 10만원, 차량유지비는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2. 세법상 비과세 대상여부와 별개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식대 및 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기에 그 날 근로 시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나, 위 사안의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중도 입사한 때는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8.7.에 입사한 때는 "월급여÷31일×(31일-6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연장근로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바, 상시 근로자 수에는 사장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결정할 사항이므로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과거 업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봉 인상을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반복/갱신된 기간이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2.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합니다(동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