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인정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를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은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상기 내용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발급 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진정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2. 연봉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음자료,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로 증빙하여야 할 것입니다. 3.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연장/휴일근로 시 "3,000만원/12개월/209시간*1.5*연장/휴일근로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퇴직연금가입 전의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은 이상, 미가입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로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협박죄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파트관리업무가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거나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된 경우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승계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이 만료되어 해당 직원이 퇴직한 때는 종전 위탁관리업체에게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예정하여 미리 월급여액에 해당 시간만큼의 수당을 포함한 때는 실제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지 않을 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청소용역 계약 종료로 인해 해당 직원이 퇴사한 때는 종전 수탁회사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 수당 지급일 전에 퇴사하는 자에게는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중도 퇴사자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중에 무급휴가를 부여받아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았다면,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