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업무마감 후 회의 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여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의시간 또한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을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일정제재가 가해질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6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카페알바, 교육시간 3시간은 공제하고 월급을 받음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내에 1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10% 감액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600
- 산재처리로 인한 업장이 입는 악영향이 있을까?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재를 은폐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7.1600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24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납부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600
- 알바 소득세 원천징수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근로자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할 경우에는 "월급여×0.9%"를 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600
- 퇴직금 미리 한번 받고 나머지 이후 근무에 대한건 나중에 받을 수 있죠?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한, 재직 중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7.1600
- 사대보험 허위로 상실신고한 상태인데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해당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600
- 주6일 격주 토요일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ㅠ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일 경우 연도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43.5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244,390원(세전)2026년-(43.5시간+주휴 8시간)*4.345주*10,320원=2,309,280원(세전)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600
- 이직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전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하였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600
- 일용직 쿠팡 헬퍼 90일 이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