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통상임금은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하면서, 결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3.12.18, 2012다8939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해당 규정을 둘 수 있으나, 당연퇴직으로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효력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적으로 매주 주말에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은 주말이 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봄). SNS 내용도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사용자에게 임금명세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어 이를 통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자가 격리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부당한 출근명령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리모델링을 이유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귀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기간 동안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난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0.7.21.~2021.7.20.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1.7.2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1.7.21.~2022.7.2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7.2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각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면서, 규약/집행기관/의결기관/감사기관 등 노조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한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노조법 제10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무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직군/직렬로 재채용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