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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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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당 모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당장 다가오는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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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산재 발생 시 사업주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노동청에 출석하여 부득이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못한 점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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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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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회사가 퇴사일을 앞당기려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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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 퇴직할때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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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집체 교육 후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취소가 불가하나, 취업 등으로 인해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취소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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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알바하다가 관리자가 발에 걸려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심증으로만 어떤 죄책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상기 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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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재 해고시 싷업급여 수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다가 B사로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이후에도 A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사에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후에 취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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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급제 월급제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격주로 6일 근무 시 최소 2,745,56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3,076,827원(세전) 이상이어야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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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당직근무 없어 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의 특성상 근로계약의 부수적 업무로서 당직근무가 필연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면 그 근무가 본래의 업무인지를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 만약, 당직근무가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임금도 정상적인 근로에 근거하여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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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월급계산 문의드립니다 최저시급이 오른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이 1시간이고, 주 5일제로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시간+연장 16.3시간)×10,320원=2,325,10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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