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 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이 때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결근 및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해도 무방합니다. 이 때,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1일 결근 시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월~목요일에 개근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48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 없이 질문자님이 그만두고 싶은 날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10.1.자로 퇴사할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은 2021.5.1.~2022.9.30.이며, 이 기간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으로 보여지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주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1주 단위로 결근없이 5일 근로한 때는 주중의 2일 중 1일을 미리 주휴일로 지정해서 규칙적으로 부여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면 되므로,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주 5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2개월째 한 회사에서 근무 중인데 회사에서 조금만 더 근무를 해달라고 하셔서 2달을 더 일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고 계약만료면 실업 급여 수급 대상이라고 했는데 맞나요?>> 네2. 추가로 더 일하게 되는 2달간은 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3.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하는데 근로계약이 변경되면 괜찮을까요?(ex.주 5일에서 주4일 근무로 단축)>>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 형태를 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직으로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변경없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이 반드시 주말이 되는 것은 아니며, 비번일 중 1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다만, 공휴일은 법에서 특정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그 날 근로하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5분 지각한 경우 "5/60*시급"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물품 구입과 관련한 내용이 법 위반인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이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일부 공제하여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