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40시간 통상근로자가 주중에(6월22일,수) 공가 1시간 30분을 썼습니다이 날의 초과근무는 1시간30분이 될때까지는 1배 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이 날 초과근무를 2시간 한다면 1시간30분은 1배, 30분은 1.5배일까요?>> 네2. 주40시간 통상근로자가 주중에(6월22일,수) 공가 1시간 30분을 썼습니다그 주 토요일(6월25일) 연장근로 6시간을 했다면1시간 30분은 1배, 4시간 30분은 1.5배일까요?아니면 6시간이 1배 혹은 1.5배일까요?>> 4시간 30분을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토요일 근로를 포함하여 1주 40시간 근로는 1배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급여로만 지급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위 처럼 먹거리로 대체하는걸로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먹거리로 대체 가능한건가요?>> 식대 지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중 퇴사시 근로계약 위반으로 그동안 지급한 급여액중 최저임금을 제외한 추가금액을 공제한다. 라는 조항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해서 직원의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 시 후임 근로자를 구할때까지 근무를 지속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노동자에게 이행 할 것입니다. 라고 쓰여있는데, 퇴사 한 달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일 하다가 한 달이 지나서까지 안들어오면 그때도 근무를 지속해야하나요? 그냥 연락없이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저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을 통보했다면, 1개월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월 근무일수에 따라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인지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임금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1,002,965원(세전) 이상을 매월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며, 시급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주휴시간 및 실제 근로한 시간에 최저시급을 적용한 금액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3. 월급제인 경우에는 해당 월급여에서 결근일수 및 주휴일수를 차감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시급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조법상 쟁의행위(파업)의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쟁의행위기간은 동안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에 현실적으로 무기한 파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 절차에 따라 병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위 사유에 해당할 수는 없으나, 재직 기간 중에 미지급된 임금이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되거나 전액 지급되지 않았다면 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형사고소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한 규정의 문언의 해석상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사업주에게 시기변경권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에 대해서 주되 둘째 자녀 출산일이 포함되며 출산 후 45일이 확보된 90일이어야 합니다(여성고용과-514, 2008.9.5).즉, 첫째 자녀의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가 개시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때, 둘째 자녀 출산으로 인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느라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미사용일이 남았다면, 그에 대해서는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첫째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기간 동안에 마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1864, 2011.8.4).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365일을 초과한 재직일수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체불된 금액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정확한 임금 산정 및 관련 증거제출, 진술 등을 노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방법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사업장 밖에서 수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때,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