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1조).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사업에서 1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 ･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조이하 “근로자대표”라 함)의 동의를 얻어야 함.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귀 사업에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토록 할 수 있으며, 선택치 않은 근로자는 어느 하나의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678, 2005.11.1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월 근로시간이 산정됩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40*365/12/7= 173.8시간- 월 주휴시간: 8*365/12/7= 34.8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10*365/12/7= 43.5시간- 월 야간근로시간: 6.5*365/12/7/2= 14.1시간- 월급여: (173.8+34.8+43.5*1.5+14.1*0.5)*9,160= 2,573,044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 전일(토요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일요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일요일의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23시~일요일 7시까지의 근로는 토요일 근로로 보아 23시~06시까지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휴일+야간근로), 06시~07시까지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휴일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바(근로기준법 제52조), 의무적 시간대 또는 선택적 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해당 시간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반차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 중인 상태에서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일요일 모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토요일, 일요일에 각각 11시간 근무 시 "(8시간*1.5+3시간*2)*15,000원= 270,0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월 말일까지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퇴사하기로 한 날부터 14일 동안 퇴직연금을 지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근기 01254-12495, 198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