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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을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거리 출퇴근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여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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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되어있는 직장인이 일용근로소득도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즉,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되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는 산재보험에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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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고 대표자 포함 2인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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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에 따른 휴가보상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통상시급과 최저시급은 동일하므로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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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여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해당 병원이 산재지정 병원이 아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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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개발자(용역,프리랜서) 임신 단축근무신청 가능한가요. 거부 시 실업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무제공자 또는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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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4대보험 미가입했던거 노동부에 얘기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일단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전액 납부하고, 질문자님이 사업주에게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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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식 기간중 임신 그리고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절차에 따라 질병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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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얼마가 맞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단, 별도 규정이 없으면 주유비를 합산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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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이 아프다면서 당일 퇴사 통보하고 집에 갔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소송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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