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 이라면, (11시간×17일+주휴 8시간×2일)×9,160원= 1,859,4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 바, 흡연시간이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잠시 대기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호봉인정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기준 임금으로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된다고 보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1,450원 보다 낮습니다.2. 네, 11,6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고 재계약 또는 갱신에 관한 규정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반환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작성/교부해 주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