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지금 시점에서 동일 업장에 재취업하여 2개월 정도를 토.일 5시간씩 한다고 계약했을경우 저는 초단시간근로 조건으로 24개월이내 180일이상 조건을 갖춰 실업급여를 탈수 있을런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18개월 내 180일 조건을 갖춰야 할런지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하므로, 3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질문2)2년 5개월간 월 50정도(시급1만원) 수입이였는데 이번에 2달 계약기간 만료후 월 실업급여 금액 및 수령받을수 있는 기간 대략적으로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이며, 1주 10시간 근무시 10÷40×60,120= 15,030원이 하한액이 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내에서 지급됩니다.질문3)위와같이 되지않을시 이직확인서상 보험기간 생각하여 어느정도 일하여야 할런지 말씀부탁드립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1년도 8월 1일 입사자 이고 1년 채우고 퇴사 예정입니다. 7월에 못썼던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려하는데 만근시 한달에 연차 1개 발생하는거면 21년도 8월~12월, 22년도 1~7월까지 총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될까요?>> 총 11일입니다.2. 제가 야간전담으로 일하고 있어서 계약서상 15~16일 근무고 나머지는 오프를 받는데 근무날 연차를 쓰고 정해진 오프날에는 계속 쉴수 있는걸까요?>> 네,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며, 미리 정해진 오프일 갯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 또는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을 체결 제안을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계약연장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도록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7일 근무한 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만 다음달 15일까지 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보다 적을 때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미지급된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직장 다니고있으면서 개인사업자 겸직중인데요직장에서 코로나 유급 휴가 지원건으로 신청을 하려고할때 필요한게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가 있던데 이 서류작성할때 직장에서 제가 개인사업자가 있는걸 알 수 있나요?개인사업자는 있지만 아직 직원.매출등은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회사가 겸업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따라서 고기집은 일반음식점에 해당하므로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순히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라며, 추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2일+5시간×2일=18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18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기(계약기간 만료일)를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