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3.~2023.2.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3.2.까지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면 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원장이 직책수당의 명목으로 매월 계속적으로 70만원씩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이를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강제해고, 정상해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해고로 볼 수 있다면 상기 근로기준법 규정을 준수하여 해고하여야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29.~7.28.까지 개근한 때는 7.29.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그 다음 날인 7.30.에 퇴사한 때는 7.29.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7.29.까지 사용하고, 7.30.에 퇴사하기로 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5일 근무 시 월급여는 (40+8+7.5×1.5)×4.345×9,160= 2,358,162원(세전)이 지급되어야 하며, 7.26.에 입사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바, 2,358,162원÷31일×6일=456,418원(세전)을 지급해야 하며, 초일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5일 근무 시 월급여는 (40+8+7.5×1.5)×4.345×9,160= 2,358,162원(세전)이 지급되어야 하며, 7.26.에 입사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바, 2,358,162원÷31일×6일=456,418원(세전)을 지급해야 하며, 초일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기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109,411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상기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여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8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7.5시간×1.5)×4.345주×9,160원= 2,358,162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9.5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208,911원(세전)무단결근을 하더라도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사로 청구할 부분이므로 월급여액에서 10%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고, 2021.6.24.에 입사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야 180일 이상이 되므로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현재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자로서 최저임금 9,160원을 적용한 월급여가 1,914,44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법 위반이 아니며, 주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 위반요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