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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 1개월 근속 중입니다. 연차 안에 월차가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26일에서 10일을 제외한 16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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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하여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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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1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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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을 하고 직원이 계약서에 어긋난 무단계약종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당사자간에 정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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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발생한 일도 아닌데 발생했을 거라는 것 처럼 무작정 비난하는게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난의 태양에 따라 괴롭힘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욕설, 모욕을 주는 행위 등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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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손실은 급여에서 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실의 유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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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쉬운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회사에서 이직한지 얼마 안 되서 B회사에 곧바로 취업하였고 폐업으로 인해 해고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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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건보료 및 국민연금 미납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를 사업주가 미납하더라도 질문자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미납기간만큼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기에 추후 연금수령액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공단에 납부를 독촉할 것을 요구하시고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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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저임금 협상은 언제까지 할수가 있는가요 시한은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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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시작과 종료시간을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되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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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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