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포함한 총 41일입니다(11+15+15).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손님이 오면 업무에 복귀해야하는 경우 이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휴게시간 1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와 다릅니다. 해고의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근로기준법 제26조), 권고사직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서 해고가 아니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으며,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에 장해급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상기 규정은 산재보험법 규정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상 장해일시금을 회사 자체적으로 퇴직금에 가산해서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주유비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전직원에게 계속해서 지급해온 경우에는 주유비 축소 또는 폐지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험수당 명목의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산입되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아니고,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08.1.1.~12.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09.1.1.에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6일이 아닌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여액에 무급휴일은 이미 무급으로 처리되어 있어 무급휴일 1일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은 견해도 있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하루라도 있으면 그 날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통상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한 때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